GA 수수료 120% 환수 계산법｜보험사 환수율과 1200%룰 차이
2026년 10월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의 보험설계사 모집수수료 환수 조항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핵심은 인카금융서비스가 보험계약 초기 해지 시 설계사에게 지급한 모집수수료의 최대 120%를 환수하도록 정한 조항입니다. 국감에서는 보험사가 GA로부터 회수하는 비율인 95~100%와 비교해 과도한 환수가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핵심 답변 수수료 120% 환수는 지급액 100만원을 기준으로 120만원을 반환하도록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실제 환수 의무는 위촉계약의 내용과 적용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했다고 해서 모든 120% 환수 조항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1. GA 수수료 환수율은 어떻게 계산할까? 보험설계사 수수료 환수는 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 안에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실효되는 경우 이미 지급한 모집수수료를 정해진 기준에 따라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수금 = 환수 기준금액 × 환수율 예를 들어 설계사에게 지급한 수수료가 2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환수율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수율 환수금 지급액과 차이 95% 190만원 -10만원 100% 200만원 0원 120% 240만원 +40만원 ※ 동일한 기준금액 200만원을 적용한 단순 가정입니다. 실제 보험사와 GA가 각각 지급한 수수료 원금은 다를 수 있으며, 위 표는 특정 회사의 실제 환수 청구액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120%라는 비율만으로 환수금의 적법성이나 실제 이익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수수료 산정 기준과 해지 시점, 환수 약정의 효력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2. 2026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쟁점 10월 8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형연 의원은 인카금융서비스 최병채 회장에게 보험사의 환수율과 GA의 설계사 환수율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질의했습니다. 최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