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날이온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263억 환급, 무엇이 달라졌나? 보이스피싱 피해자 1,137명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등에 동결돼 있던 피해금 263억7,600만원 을 돌려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더 중요한 숫자는 약 381억원입니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금은 약 381억원이었지만 실제 환급된 금액은 약 263억원이었습니다. 피해 사실이 확인됐다고 해서 피해액 전체가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핵심 요약 피해자 : 1,137명 환급액 : 263억7,600만원 추적한 거래소 계정 : 1,050개 추적한 은행계좌 : 약 16만3천개 제도 변경일 : 2026년 10월 1일 핵심 변화 : 가상자산거래소와 가상자산을 피해환급 법체계에 포함 381억원 중 왜 263억원만 돌아왔을까?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을 이해하려면 피해액과 회수 가능한 피해자산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번 피해금 환급 사례 핵심 수치 구분 내용 피해자 1,137명 파악된 피해금 약 381억원 환급액 263억7,600만원 거래소 계정 1,050개 추적 은행계좌 약 16만3천개 추적 범죄자가 피해금을 받은 뒤 전액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른 계좌로 보내거나 인출하거나 가상자산으로 바꿔 이동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263억원 환급을 '보이스피싱 피해액 전액 보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남아 있는 피해자산과 법정 환급 절차 등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가상자산거래소로 넘어가면 환급이 어려웠나? 은행계좌에 피해금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피해신고와 지급정지, 피해구제 절차를 통해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운영돼 왔습니다. 하지만 돈이 가상자산거래소로 이동하면 문제가 복잡해졌습니다. 거래소가 피해금 유입 사실을 확인하고 계정을 동결하더라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금융회사와 원활하게 공유하기 어...

  2027년 코인 세금,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할까? 2026년 9월 24일 현재 소득세법과 국세청 안내대로라면,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됩니다. 연간 소득금액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초과분에 소득세 20%를 적용합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예시 계산에서는 22%를 사용합니다. 핵심 공식 예상 세액 = max(연간 가상자산 소득금액 − 250만 원, 0) × 22% 22%는 소득세 20%와 그 소득세액의 10%인 지방소득세를 합산한 예시입니다. 실제 세액은 거래내역과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7년 거래분의 첫 신고는 현행 안내상 2028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유예·폐지 법안과 청원은 제기됐지만, 발의나 청원만으로 시행일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매도금액과 과세 대상 이익을 구분하기 과세 계산은 받은 금액 전체에 세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양도·대여 대가에서 취득가액과 관련 부대비용을 빼고, 그해 가상자산 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뒤 250만 원을 공제합니다. 국세청은 코인을 다른 코인으로 교환한 거래도 양도 거래의 소득 계산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가정한 연간 손익 공제 후 금액 지방세 포함 예시 세액 A 거래 +500만 원, B 거래 −200만 원 300만 −250만 = 50만 원 11만 원 한 해 순이익 250만 원 0원 0원 한 해 순이익 1,000만 원 750만 원 165만 원 이 표의 손익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 취득 수수료·처분 수수료 등의 필요경비를 빠뜨리면 실제 신고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이전에 산 코인은 어떤 매입가를 쓰나? 2027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정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매입가가 400만 원이고 법령에 따라 산정한 시행 전일 시가가 700만 원이라면, 이 원칙에 따른 취득가액은 700만 원입니다. 반...

2027년 코인 세금,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할까? 2026년 9월 24일 현재 소득세법과 국세청 안내대로라면,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됩니다. 연간 소득금액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초과분에 소득세 20%를 적용합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예시 계산에서는 22%를 사용합니다. 핵심 공식 예상 세액 = max(연간 가상자산 소득금액 − 250만 원, 0) × 22% 22%는 소득세 20%와 그 소득세액의 10%인 지방소득세를 합산한 예시입니다. 실제 세액은 거래내역과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7년 거래분의 첫 신고는 현행 안내상 2028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유예·폐지 법안과 청원은 제기됐지만, 발의나 청원만으로 시행일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매도금액과 과세 대상 이익을 구분하기 과세 계산은 받은 금액 전체에 세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양도·대여 대가에서 취득가액과 관련 부대비용을 빼고, 그해 가상자산 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뒤 250만 원을 공제합니다. 국세청은 코인을 다른 코인으로 교환한 거래도 양도 거래의 소득 계산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가정한 연간 손익 공제 후 금액 지방세 포함 예시 세액 A 거래 +500만 원, B 거래 −200만 원 300만 −250만 = 50만 원 11만 원 한 해 순이익 250만 원 0원 0원 한 해 순이익 1,000만 원 750만 원 165만 원 이 표의 손익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 취득 수수료·처분 수수료 등의 필요경비를 빠뜨리면 실제 신고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이전에 산 코인은 어떤 매입가를 쓰나? 2027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정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매입가가 400만 원이고 법령에 따라 산정한 시행 전일 시가가 700만 원이라면, 이 원칙에 따른 취득가액은 700만 원입니다. 반대로 실제 매...